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청지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성영 1 김종환 1 이호명 1 이성기 1 유성권 1 조하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23다259743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공2024상,104]
   임대차보증금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

2022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. 20. 선고 2021나31698 판결
  [공제금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공제금등청구의소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8다287898 판결
  [공제금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공제금등청구의소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3. 24. 선고 2016누67426 판결
  [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